2024.05.18 (토)
'유동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9일 이재명·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빌딩에 공식 선거 표어를 표기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명룡대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 구호는 이재명,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원희룡,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18일 기자회견문...
[서울=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토)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진술서는 이미 공개된 '서문'을 포함해 33쪽 분량으로 첫 장에서...
[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12월10일(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이재명 대표에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로 싸우면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장과 정 실장이 연이어 부정혐의로 구속되자 이 대표 또한 사법 리스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제공: 의원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상 당 대...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참사와 달리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정부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당 대표 주변 인물에 대한 물증 없는 검찰 수사, 야당 사냥에 나선 검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때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밤새 헤매고 다녔다. 어느 병원에 누가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것을 알아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해당 자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명시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한국일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구속기한 만료일인 11월 8일(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월 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재직 당시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게 수천억 대의 개발이익을 넘겨주었고, 계약 시 민간개발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빠뜨린 것과 성남시 관리 책임이 핵심이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성남시 측에 수백억 대...
[서울=열린정책뉴스] 비상시국국민회의(상임의장 이재오, 약칭 국민회의)는 화천대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1차 ‘화천대유 특검쟁취 철야농성투쟁’을 10월 1일부터 7박 8일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데 이어 제2차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수사를 뭉개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출근저지투쟁 기자회견’을 18일(월)~22일(금)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난 19일(화) 대검찰청 앞 제3차 ‘화천대유 특검쟁취 범국민대회’ 투쟁을 21일(목)부터 11월 18일(목)까지 1달간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20일(수)...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을 전제했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2010년 10월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